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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정리 #1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시간으로 5월 24일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시 대중국 제재를 상당히 경고하며 법 제정 추진 중단 압박을 이어갔으며 중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불투명성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비유하며 중국이 은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NBC,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입법 추진이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이어지고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시에는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는 특별지위를 재평가를 통해 철회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등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 홍콩의 상황은 안개에 쌓인 듯이 복잡합니다.

보안법 통과 전 갈림길에 놓인 홍콩의 상황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은 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홍콩을 기본적으로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중국이 장악하면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서 남을 수 있을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홍콩에 인정하고,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의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는 홍콩 보안법 제정시 글로벌 자본 유출은 물론 홍콩의 '두뇌 유출'까지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에 실질적 타격이라면서 홍콩 보안법 제정이 큰 실수일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홍콩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홍콩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상황

그는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 미국도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먼저 백신을 개발할 것이라며 중국과 연계되는 해커들이 미국의 코로나19 연구 정보를 빼내려 한다는 보도를 언급한 뒤 중국은 미국에서의 지적재산을 훔친 오랜 역사가 있으며 백신에 대해 그렇게 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세계에 바이러스를 풀어놨다며 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수조 달러를 미국인의 경제적 재산에서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5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에 대한 평론을 심히 요구받고 중국은 미국 일부 정객의 홍콩 보안법에 대한 참견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홍콩H지수의 등락에 따라 값의 변동 상황을 담은 최근 한달 자료이고 분석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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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정부의 검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미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비롯해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홍콩 정부에서 성명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전인대 기자회견 내용을 거론하면서 미국 역시 자국에서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 수십 개의 법률을 제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은 중국에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하기 때문에 홍콩 정부에서 어떤 법을 언제 어떻게 만들든지 이는 완전히 중국 주권 범위 안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보안법 정리글을 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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